소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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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2 최신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 2023-07-12 305
21 최신판례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3-06-05 337
20 최신판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관리자 2023-05-18 324
19 최신판례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관리자 2023-05-16 331
18 최신판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재직자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 관리자 2022-11-29 502
17 최신판례 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관리자 2022-11-29 458
16 최신판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 관리자 2022-09-19 356
15 최신판례 1.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계속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P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P의의 제철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P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관리자 2022-08-08 417
14 최신판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관리자 2022-08-07 417
13 최신판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22-03-10 533
12 최신판례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관리자 2022-03-10 512
11 최신판례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관리자 2021-12-22 346
10 최신판례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1-12-21 383
9 최신판례 경영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금지한 방침에 반하여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였다 하여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관리자 2021-12-15 429
8 최신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1-11-29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