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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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최신판례 |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 | 관리자 | 2021-10-31 | 198 |
6 | 최신판례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 관리자 | 2021-10-22 | 199 |
5 | 최신판례 |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 관리자 | 2021-10-14 | 161 |
4 | 최신판례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관리자 | 2021-09-23 | 231 |
3 | 최신판례 |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남부지법 2020나72056, 2021. 8. 20.) | 관리자 | 2021-08-27 | 230 |
2 | 최신판례 |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 관리자 | 2021-08-15 | 165 |
1 | 최신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는 회의록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하다. | 관리자 | 2021-08-15 | 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