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7 최신판례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 관리자 2021-10-31 198
6 최신판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1-10-22 199
5 최신판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관리자 2021-10-14 161
4 최신판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1-09-23 231
3 최신판례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남부지법 2020나72056, 2021. 8. 20.) 관리자 2021-08-27 230
2 최신판례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1-08-15 165
1 최신판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는 회의록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하다. 관리자 2021-08-15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