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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신판례 1.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계속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P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P의의 제철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P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관리자 2022-08-08 6
14 최신판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관리자 2022-08-07 9
13 최신판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22-03-10 70
12 최신판례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관리자 2022-03-10 64
11 최신판례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관리자 2021-12-22 61
10 최신판례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1-12-21 73
9 최신판례 경영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금지한 방침에 반하여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였다 하여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관리자 2021-12-15 79
8 최신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1-11-29 79
7 최신판례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 관리자 2021-10-31 78
6 최신판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1-10-22 106
5 최신판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관리자 2021-10-14 85
4 최신판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1-09-23 71
3 최신판례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남부지법 2020나72056, 2021. 8. 20.) 관리자 2021-08-27 91
2 최신판례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1-08-15 65
1 최신판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는 회의록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하다. 관리자 2021-08-15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