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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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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짜
조회수
35
노동소식
정규직 채용공고 후 ‘수습 계약직’ 채용...법원 “위자료 줘야”
관리자
2022-01-16
246
34
행정해석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관리자
2022-01-16
359
33
최신판례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관리자
2021-12-22
209
32
최신판례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1-12-21
237
31
노동소식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관리자
2021-12-16
264
30
최신판례
경영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금지한 방침에 반하여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였다 하여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관리자
2021-12-15
252
29
노동소식
노동부, 코로나19 확산세에 ‘한 달간 집중 특별방역점검’ 돌입
관리자
2021-12-07
207
28
노동소식
사업장 10곳 중 4곳 8시간 이상 야근...절반 이상이 ‘수당 때문’
관리자
2021-12-01
283
27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관리자
2021-11-29
266
26
최신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1-11-29
250
25
최신판례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
관리자
2021-10-31
230
24
최신판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1-10-22
236
23
최신판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관리자
2021-10-14
199
22
행정해석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관리자
2021-10-06
371
21
행정해석
2020.1.1.부터 2020.3.31.까지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3.31.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
관리자
2021-10-06
192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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