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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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35 노동소식 정규직 채용공고 후 ‘수습 계약직’ 채용...법원 “위자료 줘야” 관리자 2022-01-16 186
34 행정해석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관리자 2022-01-16 280
33 최신판례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관리자 2021-12-22 152
32 최신판례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1-12-21 178
31 노동소식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관리자 2021-12-16 204
30 최신판례 경영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금지한 방침에 반하여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였다 하여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관리자 2021-12-15 188
29 노동소식 노동부, 코로나19 확산세에 ‘한 달간 집중 특별방역점검’ 돌입 관리자 2021-12-07 148
28 노동소식 사업장 10곳 중 4곳 8시간 이상 야근...절반 이상이 ‘수당 때문’ 관리자 2021-12-01 206
27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관리자 2021-11-29 197
26 최신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1-11-29 191
25 최신판례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 관리자 2021-10-31 198
24 최신판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1-10-22 197
23 최신판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관리자 2021-10-14 159
22 행정해석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관리자 2021-10-06 240
21 행정해석 2020.1.1.부터 2020.3.31.까지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3.31.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 관리자 2021-10-06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