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6 최신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1-11-29 80
25 최신판례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 관리자 2021-10-31 79
24 최신판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1-10-22 106
23 최신판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관리자 2021-10-14 85
22 행정해석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관리자 2021-10-06 67
21 행정해석 2020.1.1.부터 2020.3.31.까지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3.31.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 관리자 2021-10-06 54
20 행정해석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관리자 2021-09-26 88
19 최신판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1-09-23 71
18 노동소식 ‘임금피크제는 차별’ 첫 판결...노사 “파장 예측 어려워” 관리자 2021-09-13 75
17 노동소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달 8일부터 2만 명 추가 지원한다 관리자 2021-09-07 76
16 노동소식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직장인 월평균 2,475원 더 낸다 관리자 2021-08-30 67
15 노동소식 법원 “법인 분할 통지 안 했다면 미지급 임금 연대책임져야” 관리자 2021-08-29 88
14 최신판례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남부지법 2020나72056, 2021. 8. 20.) 관리자 2021-08-27 91
13 노동소식 노동부, 올해 산재 발생 건설사 CEO 모아 "하반기 안전 관리 당부" 관리자 2021-08-26 57
12 노동소식 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하라” 관리자 2021-08-23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