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산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19	최신판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1-09-23	141
18	노동소식	‘임금피크제는 차별’ 첫 판결...노사 “파장 예측 어려워”	관리자	2021-09-13	124
17	노동소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달 8일부터 2만 명 추가 지원한다	관리자	2021-09-07	118
16	노동소식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직장인 월평균 2,475원 더 낸다	관리자	2021-08-30	122
15	노동소식	법원 “법인 분할 통지 안 했다면 미지급 임금 연대책임져야”	관리자	2021-08-29	188
14	최신판례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남부지법 2020나72056, 2021. 8. 20.)	관리자	2021-08-27	171
13	노동소식	노동부, 올해 산재 발생 건설사 CEO 모아 "하반기 안전 관리 당부"	관리자	2021-08-26	103
12	노동소식	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하라”	관리자	2021-08-23	111
11	노동소식	제조업 불법파견 최초 징역형...업계도, 학계도 ‘술렁’	관리자	2021-08-20	110
10	행정해석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관리자	2021-08-19	123
9	행정해석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관리자	2021-08-18	195
8	행정해석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관리자	2021-08-15	147
7	최신판례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1-08-15	136
6	최신판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는 회의록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하다.	관리자	2021-08-15	228
5	행정해석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관리자	2021-08-14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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